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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돼 온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 금융당국은 이를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겉보기엔 반가운 소식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혜택은 소수에게, 부담은 다수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 비교에서 드러나는 ‘낮은 기준’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확실히 낮은 편이다. 미국은 약 3억 4천만 원(25만 달러), 독일은 1억 5천만 원(10만 유로), 일본조차 1억 원 수준(1천만 엔)이다.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2001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하지만 단순한 비교는 함정이 있다. 예금자 보호의 본질은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2025. 6. 9.
미국 국채금리 급등, 단순한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라는 전통적인 설명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위험한 징후들이 포착된다. 시장은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채, 나아가 ‘달러’에 대한 신뢰 그 자체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 베일에 싸였던 고위험 투자전략, 결국 터지다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상승의 배경을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시장에선 그 중 하나로 일본계 헤지펀드가 60배 레버리지로 미 국채 10년물에 베팅했다가 강제청산당했다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들은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차익거래 전략을 구사했는데, 미국채 현물을 매수하고 같은 만기의 선물을 매도하는 구.. 2025. 5. 20.
대만 보험사, 환율 급변동의 주범인가 종범인가 5월 초,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의 환율이 동시에 급격히 흔들렸다. 특히 대만달러와 원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며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 시기 언론과 금융권에서 대만 보험사들을 환율 급변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과연 그럴까? 대만 보험사의 환헤지 구조, 오해와 진실대만 보험사들은 전체 자산의 65%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그중 70%는 환헤지를, 나머지 30%는 환헤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숫자만 보면 환율 노출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환헤지를 하지 않은 30% 중 2/3는 달러 부채와 맞물린 구조다. 즉, 자동 환헤지가 되는 셈이다. 실제 순노출 자산은 전체의 10% 내외이며,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상.. 2025. 5. 20.
트럼프와 카타르 왕실의 4억 달러짜리 전용기: 중고 비행기 한 대에 담긴 중동의 속내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끄는 발언을 내놓았다. 카타르 왕실이 자신에게 무려 4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 747 전용기를 선물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전용기를 대통령 임기 중 사용할 ‘임시 에어포스 원’으로 쓰고, 퇴임 후에는 대통령 기념관에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행기가 신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카타르 왕실이 13년 동안 사용해온 중고 전용기다. 하지만 ‘중고’라고 폄하하기엔 무리가 있다. 침실만 세 개, 전용 라운지와 집무실까지 갖춘 이 보잉 747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개인용 항공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에 도착해 있으며, 트럼프는 직접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이 황당한 거래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점은, 트럼프.. 2025. 5. 20.
연어무한리필에서 강남 빌딩까지 – 외식업의 흥망과 ‘EXIT 게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한국 외식업계에도 의외의 파장을 남겼다. 그 여파는 연어 무한리필 식당의 유행이라는, 얼핏 무관해 보이는 현상으로 연결됐다. 이 일련의 흐름은 국제 정세와 자영업, 그리고 사모펀드 자본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제재와 기회, 연어 가격의 붕괴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직후,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군을 투입하며 강제로 병합을 시도했다. 곧바로 미국과 EU의 제재가 이어졌고, 이에 러시아도 보복에 나섰다. 대표적인 조치가 유럽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였다. 그중에는 노르웨이산 연어도 포함돼 있었다.당시 러시아는 노르웨이산 연어의 최대 소비국이었다. 갑작스러운 수출길 차단은 곧 연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kg당 8달러를 넘기던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 2025. 5. 18.
“소상공인을 위한 단비,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금… 놓치면 손해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은 카드 수수료로 얼마를 지출하셨나요?매달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누적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보이지 않는 고정비’로 빠져나갑니다.장사가 잘될 때도 아깝지만, 장사가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수수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부담입니다.그런데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던 고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바로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금 제도.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성 혜택’입니다.일부 지자체는 무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제도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습니다.“먼저 아는 사람이 받는다.”매달 새는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카드수수료 환급 지원금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025. 5. 18.